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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V 서비스 운영정책

콘텐츠의 규제

가. VOD 가이드
카카오 TV의 모든 VOD는 VOD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카카오 TV 전체 플랫폼에서 카카오 TV 업로더 혹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로드 되는 모든 콘텐츠를 VOD라 합니다. 카카오 이용약관 및 카카오TV 이용약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VOD는 가이드를 위반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카카오 TV 운영자는 공개 설정된 모든 VOD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이드를 위반한 VOD는 즉시 재생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VOD 가이드에 위배되는 부적합 콘텐츠 1) 음란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 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노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내용

  • 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하는 내용

  • 이성,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의 성범죄, 성적학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내용

  • 수간, 시간, 혼음, 성고문 등 이상성교,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전라, 반라, 착의상태의 경우라도 성적 접촉이나 자위행위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 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이 있는 키스 및 입을 크게 벌리는 키스

  • 성인 폰팅, 성인 화상대화, 성인 마사지, 성인 사이트 홍보, 그룹섹스 알선, 지불조건의 섹스파트너 등 불건전 만남을 홍보하는 내용

2) 불법
  • 성폭력, 마약복용 등 불법적 행위를 자극 혹은 미화하는 내용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 권유 및 조장하는 내용

  • 범죄 수단 또는 방법 등 범죄를 유발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

  • 살인 청탁, 권유 및 유도하는 내용

  • 음란정보, 퇴폐업소를 홍보 혹은 안내하는 내용

  •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 혹은 홍보하는 내용

  •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회원의 이용 환경을 위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 유도 및 배포하는 경우

  • 그 외 범죄 및 법령에 저촉되는 모든 내용

3) 욕설, 폭력, 혐오, 청소년 유해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

  • 가출, 폭력서클, 자살 등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 • 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성폭력, 마약복용, 폭력행위, 절도행위, 문신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경우범죄행위 또는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신체를 훼손시키거나 혈흔이 낭자한 잔혹한 장면을 포함하는 등 혐호 정보로 링크시키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4) 저작권 위반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게재,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 핵 프로그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자료를 공유, 배포하는 경우

  • 음란, 유틸리티, 게임, 영화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 타인의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5) 타인의 권리 침해
  • 제 3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이용자 ID, 집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타인의 방송을 허락 없이 중계하는 경우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 욕설, 비방, 비하 또는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장난전화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그 외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내용

6) 기타
  • 금지된 물품 판매, 불법적 사행심 조작, 통신판매 금지품목/제한품목 관련 콘텐츠, 영리 추구, 홍보성 콘텐츠를 포함하는 등의 카카오 TV 서비스의 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내용
2. VOD 댓글 규제 가이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VOD 댓글은 운영자에 의해 즉시 규제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빈번하게 일으킨 회원은 댓글 작성 기능이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댓글에서 금지하는 부적합 내용
  • 음란

  • 불법

  • 욕설, 폭력, 혐오, 청소년 유해

  • 저작권 위반

  • 타인의 권리 침해

  • 기타 (현행 법률 위반 등)

나. LIVE 가이드
카카오 TV의 모든 LIVE 방송은 LIVE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카카오TV 전체 플랫폼에 팟플레이어 혹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콘텐츠를 LIVE 방송이라 합니다. 카카오 이용약관 및 카카오TV 이용약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LIVE 방송은 가이드를 위반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카카오TV는 모든 LIVE 방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이드를 위반한 모든 LIVE 방송은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LIVE 가이드에 위배되는 부적합 콘텐츠
  • 음란

  • 불법

  • 욕설, 폭력, 혐오, 청소년 유해

  • 저작권 위반

  • 타인의 권리 침해

  • 기타 (현행 법률 위반 등)

2. 터프한 방송 가이드

카카오 TV LIVE는 19세 이상 성인만 라이브 방송 및 시청이 가능한 '터프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프한 방송’ 에서는 위 LIVE 가이드에 위배된다고 정한 내용 중의 일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터프한 방송'을 LIVE 방송하고 시청하려면 19세 이상 성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1회 한정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LIVE 채팅 규제 가이드
LIVE방송의 건전한 채팅 환경 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채팅 활동을 엄격히 규제됩니다. 카카오TV LIVE방송의 채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팅 활동을 규제 처리하며, 이에 따라 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채팅에서 금지하는 부적합 활동
  •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채팅 이용, 태그를 사용하는 채팅 이용, 무분별하게 도배하는 채팅 이용, 무분별하게 채팅신고를 남용하는 채팅 이용을 포함한 경우
  • 음란
  • 불법
  • 저작권 위반
  • 욕설 폭력 혐오 청소년 유해
  • 타인의 권리 침해
  • 기타 (현행 법률 위반 등)

생산자의 규제

가. 생산자 서비스 이용 제한
가이드를 위반한 카카오 TV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가이드를 위반하여 VOD와 LIVE 방송이 규제되면, 회원 ID 및 회원이 보유한 채널에 가이드 위반 카드(이하 ‘위반 카드’)가 발급됩니다. 위반 카드의 발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빈번하게 일으킨 회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카드 발급 상황에 관계없이 즉시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위반 카드 갯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1) 위반 카드가 2개 일 때
  • 회원이 보유한 채널에 가이드 위반 콘텐츠가 2개이고, 이에 따라 위반 카드가 2개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 위반 카드가 발급된 채널에서는 15일 간 아래 기능 사용이 불가합니다.
    • VOD 업로드
    • 팟플레이어 LIVE 방송
2) 위반 카드가 3개 일 때
  • 회원이 보유한 채널에 가이드 위반 콘텐츠가 3개이고, 이에 따라 위반 카드가 3개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 회원 ID는 30일 간 신규 채널을 생성할 수 없으며, 계정이 보유한 모든 채널에서 30일 간 아래 기능 사용이 불가합니다.
    • VOD 업로드
    • 팟플레이어 LIVE 방송
    • 수익(광고/후원) 창출
3) 위반 카드가 4개일 때
  • 회원이 보유한 채널에 가이드 위반 콘텐츠가 4개이고, 이에 따라 위반 카드가 4개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 신규 채널 개설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또 아래 기능 역시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 VOD 업로드
    • 팟플레이어 LIVE 방송
    • 수익(광고/후원) 창출
나. 서비스 이용 제한 회복
이용 제한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속에 생산된 콘텐츠가 유해물 및 저작권 등의 사유로 규제되었을 때, 콘텐츠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 이의 제기
  •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권리 소유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반 카드가 사라지고 해당 위반 카드에 해당하는 이용 제한이 해소됩니다.
  • 또 규제된 콘텐츠는 정상화 됩니다.
  • 이의 제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