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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법률전문방송으로서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 향상과 법률 소외계층을 위하여 법률서비스의 공익성을 모토로 법률 및 방송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젊고 즐거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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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응모 추첨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인권 없이는 수사권도 없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나오자 마자 경찰이 오늘 발빠르게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집회현장 3 무배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엔 이른바 촛불시위 ‘여대생 군홧발 폭행’ 박근혜 정부 시절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일으킨 경찰입니다. 그런 경찰이 이제 집회 현장에 살수차도 차벽도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군인 동성애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마땅한 걸까요. ‘항문성교’ 등을 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You are fucking crazy'라는 말이 모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욕죄의 모든 것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그밖에 법률방송은 선거에서 돈을 돌려줬다가 돌려 받았어도 해당 금액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 등을 보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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